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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민의 목소리로 전파 규제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3.17(화)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와 신산업·신기술 확산 흐름에 발맞추어, 전파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 참여 기반 전파 규제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규제개선은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일반 국민과 기업이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직접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파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적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상향식 혁신을 추진함.
-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17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동시에 전파 유관 협회 등 40여 개 전문 협·단체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함.
- 공모전은 전파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전파 활용 과정의 구체적인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제안과 국민 편익 향상·산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아이디어 제안인 편익 향상 제안 등임.
- 과기정통부는 이번 일반 공모전과 협·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된 수요를 시급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분류하고,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임.
<붙임>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 규제개선은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일반 국민과 기업이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직접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파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적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상향식 혁신을 추진함.
-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17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동시에 전파 유관 협회 등 40여 개 전문 협·단체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함.
- 공모전은 전파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전파 활용 과정의 구체적인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제안과 국민 편익 향상·산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아이디어 제안인 편익 향상 제안 등임.
- 과기정통부는 이번 일반 공모전과 협·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된 수요를 시급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분류하고,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임.
<붙임>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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