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심의·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3.23.(월)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임과 동시에 원전 해체에 따른 해체폐기물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방폐물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임.
- 이번 계획에서는 ①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고도화, ② 미래 대비 방폐물 관리기반 구축, ③ 국민 신뢰 기반 방폐물 관리 등 세 가지 중점 추진과제 아래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단계별 처분시설 확충과 인수처분량 점진적 확대, 첨단기술 기반 안전관리 강화, 국민소통 및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함.
-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26~’30년 5,577억 원을 투자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할 계획임.
<참고> 원자력진흥위원회 개요
-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임과 동시에 원전 해체에 따른 해체폐기물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방폐물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임.
- 이번 계획에서는 ①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고도화, ② 미래 대비 방폐물 관리기반 구축, ③ 국민 신뢰 기반 방폐물 관리 등 세 가지 중점 추진과제 아래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단계별 처분시설 확충과 인수처분량 점진적 확대, 첨단기술 기반 안전관리 강화, 국민소통 및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함.
-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26~’30년 5,577억 원을 투자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할 계획임.
<참고> 원자력진흥위원회 개요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