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3.27.(금)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계획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회복, 중독, 자살, 정책기반 등 6대 분야, 17대 핵심과제, 5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편적 서비스 접근성 강화,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 및 당사자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었음.
- 구체적으로, 고위험군 심리상담 내실화, AI 과의존 가이드라인 마련, 청년·아동 등의 정신건강 조기개입, 공공·응급 의료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 동료지원인 양성, 마약 치료보호기관 확대, 자살 고위험군 대응 및 근거기반 예방 활동 강화, 정책 추진체계 및 R&D 역량 강화 등이 중점 추진됨.
- 정부는 빅데이터 구축, 디지털치료제 개발, 전문인력 수련환경 개선 등 미래형 정신건강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시행계획 수립·평가를 통해 정책 효과를 지속 점검할 계획임.
<붙임>
1.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 비전 체계
2. 제3차 기본계획 분야별 주요 정책 관련 인포그래픽
<별첨>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