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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책자 발간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경제과
2026.03.30 2p
산업통상부는 ’26.3.30.(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매뉴얼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관계부처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3.30.(월) EU CBAM 확정기간 시행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매뉴얼을 발간함.

- 이번 안내서는 ’25.12월 채택된 EU 이행규정에 따라 변화된 제도 내용을 반영해 수출기업의 이해와 대비를 돕고, 올해 확정기간 개시로 배출량 보고 의무 외 내년부터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추가됨을 자세히 설명함.

- 안내서에는 확정기간 핵심 변경사항과 가공 철강 공급망 산정 사례가 포함되어 있어 기업 현장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였음.

- 산업통상부는 해당 매뉴얼이 기업이 정확한 인증서 수량을 산정하고 비용 효율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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