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창구(지원 데스크)’, 시행 10주 차 총 552건 상담 접수, 사례집 발간으로 기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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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창구(지원 데스크)’, 시행 10주 차 총 552건 상담 접수, 사례집 발간으로 기업 지원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2026.04.01 131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3.31.(화)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창구(지원 데스크)’ 시행 10주 차까지 총 552건 상담이 접수되었고, 현장 중심의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 지원 창구(지원 데스크)는 ’26.1.22. 개소 이후 10주 동안 전화 262건, 온라인 290건 등 총 552건의 상담을 접수하였으며,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첫 주 132건에서 9주 차 44건으로 점차 상담 건수가 감소해 현장 이해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전화와 온라인을 통한 상담 접수 중 68.9%가 기업이며, 주요 질의는 투명성 표시 의무(51%)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19.6%) 관련이 다수를 차지함.

- 기업 현장의 실질적 궁금증이 법 조항 그 자체보다는 적용 사례에 집중됨에 따라, 기관은 질의응답 주요 20건을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각종 FAQ와 유형별 심층 답변, 실무 체크리스트 및 피해 대응 안내를 포함함.

- 과기정통부는 지원 창구의 지속 운영과 함께 사례집을 배포해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을 포함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접수된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추가 제도개선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임.

<참고>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질답 사례 20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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