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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일상 속 작은 불편함도 지나치지 않고 개선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6.4.1.(수)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14건을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 ’26년 4~5월에 시행 예정인 소확신 14개 과제는 지침 개정,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작더라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 주요 과제로는 가족돌봄청년 확인 절차 완화, 재택 중증 소아환자 요양비 지원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의료기관 외래진료실의 원격진료실 활용 허용 등 국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개편을 포함함.
- 소확신 과제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자동화 확대, 비급여 가격정보 제공방식 개편, 복지정보 안내채널 다양화, 아동 입양신청·진행 온라인화 등도 추진함.
- 앞으로도 현장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임.
<붙임> 2026년 4∼5월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목록
- ’26년 4~5월에 시행 예정인 소확신 14개 과제는 지침 개정,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작더라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 주요 과제로는 가족돌봄청년 확인 절차 완화, 재택 중증 소아환자 요양비 지원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의료기관 외래진료실의 원격진료실 활용 허용 등 국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개편을 포함함.
- 소확신 과제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자동화 확대, 비급여 가격정보 제공방식 개편, 복지정보 안내채널 다양화, 아동 입양신청·진행 온라인화 등도 추진함.
- 앞으로도 현장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임.
<붙임> 2026년 4∼5월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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