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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WTO 각료회의 폐막
산업통상부는 ’26.3.31.(화) 제14차 WTO 각료회의 결과 및 우리 정부대표단의 주요 활동 내용을 발표했다.
- 우리 정부는 3.26.(목)~3.30.(월)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개혁논의 가속화,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연장, 투자원활화협정(IFDA)의 WTO 법 체계 편입 등 핵심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음.
-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로 WTO 개혁 세션 조정자로 선임되어 의사결정, 개발(S&DT), 공정경쟁환경 등 주요 의제 논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연장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종료되었으며, 관련 의제의 향후 논의 로드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됨.
- 정부대표단은 각료회의 기간 중 미국, EU 등 주요국과 주요 통상 현안 및 현지 기업 지원, 에너지 안보, 공급망 협력, FTA, 디지털 통상협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및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연쇄 회담을 진행하였음.
- 산업부는 향후 WTO 내 디지털 무역, 지재권, 투자 등 주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와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국제 통상 질서 주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힘.
- 우리 정부는 3.26.(목)~3.30.(월)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개혁논의 가속화,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연장, 투자원활화협정(IFDA)의 WTO 법 체계 편입 등 핵심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음.
-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로 WTO 개혁 세션 조정자로 선임되어 의사결정, 개발(S&DT), 공정경쟁환경 등 주요 의제 논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연장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종료되었으며, 관련 의제의 향후 논의 로드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됨.
- 정부대표단은 각료회의 기간 중 미국, EU 등 주요국과 주요 통상 현안 및 현지 기업 지원, 에너지 안보, 공급망 협력, FTA, 디지털 통상협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및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연쇄 회담을 진행하였음.
- 산업부는 향후 WTO 내 디지털 무역, 지재권, 투자 등 주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와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국제 통상 질서 주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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