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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고위급간 핵심광물, 공급망, 규제법안 등 밀착 공조
산업통상부는 ’26.3.31.(화) 서울에서 한-EU 고위급간 핵심광물, 공급망, 규제법안 등 통상현안 협력 강화를 위한 제1차 신통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동 위원회에서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최근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탄력성, 첨단기술/보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한국과 EU가 모두 핵심광물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이라는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하고 전략적 협력 방안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음.
- 한국은 EU에서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IAA) 최종 발표본에서 FTA 체결국 원산지 제품을 EU산과 동등하게 취급하기로 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안의 불명확성 등에 대한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20. EU측에 관련 요청문서를 전달한 사실을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
- EU 철강 수입규제(TRQ)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한-EU FTA와 WTO 규범에 부합하고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에 과도한 제한이 없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양측은 신통상특별위원회를 계기로 핵심광물, 공급망, 경제안보 등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기반이 강화되었음을 평가하고, 4월 예정된 장관급 한-EU 차세대전략대화 등 후속 채널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하였음.
- 동 위원회에서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최근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탄력성, 첨단기술/보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한국과 EU가 모두 핵심광물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이라는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하고 전략적 협력 방안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음.
- 한국은 EU에서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IAA) 최종 발표본에서 FTA 체결국 원산지 제품을 EU산과 동등하게 취급하기로 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안의 불명확성 등에 대한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20. EU측에 관련 요청문서를 전달한 사실을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
- EU 철강 수입규제(TRQ)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한-EU FTA와 WTO 규범에 부합하고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에 과도한 제한이 없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양측은 신통상특별위원회를 계기로 핵심광물, 공급망, 경제안보 등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기반이 강화되었음을 평가하고, 4월 예정된 장관급 한-EU 차세대전략대화 등 후속 채널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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