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욕설과 폭언 등의 괴롭힘 의혹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기획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2026.04.01 2p
고용노동부는 ’26.4.1.(수)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최근 언론에 보도된 충북 소재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계약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욕설 및 폭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

- 금년 4월부터 법 위반 의심사업장 등을 자체 선정하여 외국인 고용법 및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도 병행 추진할 방침임.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기 위한 선제적 예방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많이 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