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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가 3.31.(미국시간)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 동 보고서는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투자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주요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을 평가함.
-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바탕으로 양자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비시장 정책 및 관행, 노동, 환경 등 분야가 새로이 추가되면서 전체 분량이 증가하였음.
- 산업부는 미국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 USTR측에 우리 정부 의견서를 전달하고 대면 협의를 통해 입장을 설명한 바 있음.
- 동 보고서는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투자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주요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을 평가함.
-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바탕으로 양자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비시장 정책 및 관행, 노동, 환경 등 분야가 새로이 추가되면서 전체 분량이 증가하였음.
- 산업부는 미국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 USTR측에 우리 정부 의견서를 전달하고 대면 협의를 통해 입장을 설명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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