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4.2.(목)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AI 기반 의료서비스 및 수소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26건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과제에 대한 심의·승인을 진행했음.
- AI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사진 및 영상 등 비정형 의료데이터로부터 합성데이터를 생성·활용하는 실증특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기준 불명확으로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이 컸던 문제 해소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도입 기반을 마련했음.
-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저장합금 시스템과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등 각종 신기술의 실증특례를 승인하여, 수소 저장·충전의 안전성·경제성을 강화하고, 수소 활용 산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전망임.
- 또한, ’26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로 ‘AI 기반 실시간 보안위협 탐지·대응 기술’을 선정하고 실증사업자 모집 계획을 발표했음.
<참고>
1.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및 승인과제
2. 안건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