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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재정경제부는 ‘26.4.3.(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첨단전략산업 투자 제도개선 추진방안,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전쟁영향이 큰 공급망·물가 품목은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함.
- 수급우려 화학물질의 수입 등록절차에 대한 특례, 포장재 표시규제 한시완화 등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등 절차적 애로를 빠르게 해소함.
- 첨단전략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지주회사 증손회사 규제 개선,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할·임대·처분에 관한 특례 등 제도개선 추진함.
-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각종 ’숨은 규제‘ 251건을 합리화함.
<별첨>
1.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4.3.)
2.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3.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방안
- 전쟁영향이 큰 공급망·물가 품목은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함.
- 수급우려 화학물질의 수입 등록절차에 대한 특례, 포장재 표시규제 한시완화 등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등 절차적 애로를 빠르게 해소함.
- 첨단전략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지주회사 증손회사 규제 개선,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할·임대·처분에 관한 특례 등 제도개선 추진함.
-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각종 ’숨은 규제‘ 251건을 합리화함.
<별첨>
1.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4.3.)
2.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3.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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