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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251건 합리화 추진
재정경재부는 ‘26.4.3.(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공공기관은 업무규정·지침 등을 통해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으로 규제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따라서,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공공기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민생회복 부응 관점에서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함께 기업애로를 야기하는 숨은규제를 발굴·합리화하고, 우수과제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참여를 유도하였음.
- 그 결과, 진입규제,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업무절차 등 현장에서 공공기관 숨은규제 총 251건을 합리화하였음.
<참고>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 과제 목록
- 공공기관은 업무규정·지침 등을 통해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으로 규제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따라서,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공공기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민생회복 부응 관점에서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함께 기업애로를 야기하는 숨은규제를 발굴·합리화하고, 우수과제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참여를 유도하였음.
- 그 결과, 진입규제,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업무절차 등 현장에서 공공기관 숨은규제 총 251건을 합리화하였음.
<참고>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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