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공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토부-건축계,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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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설계공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토부-건축계,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맞손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

2026.04.09 5p

R2604468.pdf

국토교통부와 ‘공정 건축 설계공모 추진 협의체’ 및 건축분야 대표 5개 단체는 4.10.(금) 오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을 공동 발표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①심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금품수수등 부정행위로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받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함.

- ②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모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지도·설계 등 관련 이력을 고려한 심사위원 위촉이 이뤄지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현재 임의규정인 심사위원의 현장답사도 의무화함.

- ③ 설계공모 지원 온라인 플랫폼인 ‘건축허브’의 기능을 강화함.

- 공정성 제고방안에 담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연내 개정을 목표로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은 10일부터 입법예고(4.10~5.20) 될 예정임.

<참고> 국토부-공정공모협의체, 건축 5단체 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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