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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의 미래’를 묻다... 지재위, 제2차 지식재산(IP) 정책 공개 토론회 개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4.10.(금) ‘2026년도 제2차 지식재산(IP) 정책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토론회는 다양한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법안, 직무발명보상금 세제, 기술탈취 방지법, 인공지능 학습자료 공정이용,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 저작권 등 4대 핵심 현안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됨.
-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법안은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민형사 전반에 관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요국 동향과 함께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이 강조됨.
- 인공지능 학습자료 공정이용과 관련해서 저작권 및 개인정보 이슈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몰제 자료혁신 특례법’ 제정이 제안되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과 저작권의 균형적 제도 개선 방향이 안내되었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지속 마련할 계획임.
<붙임> 2026년 제2차 지식재산 정책포럼 개요
- 토론회는 다양한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법안, 직무발명보상금 세제, 기술탈취 방지법, 인공지능 학습자료 공정이용,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 저작권 등 4대 핵심 현안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됨.
-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법안은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민형사 전반에 관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요국 동향과 함께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이 강조됨.
- 인공지능 학습자료 공정이용과 관련해서 저작권 및 개인정보 이슈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몰제 자료혁신 특례법’ 제정이 제안되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과 저작권의 균형적 제도 개선 방향이 안내되었음.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지속 마련할 계획임.
<붙임> 2026년 제2차 지식재산 정책포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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