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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민생경제 전시상황’ 대응 위한 시도교육청 추경 예산 신속 편성·집행 촉구
교육부는 ’26.4.10(금)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26년도 정부 추경에 따라, 4.8조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보강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학교 냉난방비, 통학 지원, 취약계층 복지 등 민생 안정 사업에 신속하게 재원을 투입하도록 긴급 점검과 안내를 실시함.
- 교육부는 고유가·고물가 대응과 공공요금 급등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 운영비 확대와 농어촌 등 취약지역 맞춤 지원, 시도별 교육비 및 복지 확대 등을 통한 취약계층 학생 보호 강화를 다웁함.
- 이 외 시도별 여건에 맞는 민생 안정 관련 사업 발굴을 독려하는 한편, 증액된 재원이 지방선거 전 선심성 지원이나 시급하지 않은 홍보성·연수성경비에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를 요청함.
<붙임> 시도 부교육감 회의 개요
- ’26년도 정부 추경에 따라, 4.8조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보강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학교 냉난방비, 통학 지원, 취약계층 복지 등 민생 안정 사업에 신속하게 재원을 투입하도록 긴급 점검과 안내를 실시함.
- 교육부는 고유가·고물가 대응과 공공요금 급등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 운영비 확대와 농어촌 등 취약지역 맞춤 지원, 시도별 교육비 및 복지 확대 등을 통한 취약계층 학생 보호 강화를 다웁함.
- 이 외 시도별 여건에 맞는 민생 안정 관련 사업 발굴을 독려하는 한편, 증액된 재원이 지방선거 전 선심성 지원이나 시급하지 않은 홍보성·연수성경비에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를 요청함.
<붙임> 시도 부교육감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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