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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재허가·‘방송 3법’ 후속조치 이뤄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2026.04.10 4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4.10.(금)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안건 12건과 ‘방송3법’ 시행령 개정(안) 등 보고안건 11건,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위원회 정상 가동 지연으로 발생한 행정공백 해소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체계 정비를 위한 조치 및 시급한 민생 현안 관련 법령 개정, 지연된 다수 안건 등 현안이 논의·처리됨.

- 주요 쟁점 중 YTN 관련 사안은 시민사회와 국회 관심을 반영해 위원 숙의를 위한 자료 공유 등 논의를 시작했으며, 지연된 안건의 신속한 처리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목표로 회의장 명칭 변경 및 칸막이 제거도 수행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향후 전체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산적한 현안의 신속 처리와 국민소통을 강화할 계획임.

<붙임> 2026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안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