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에도 행정 멈춤 없다, 공공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 등급 전면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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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에도 행정 멈춤 없다, 공공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 등급 전면 재분류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기반국 정보자원관리혁신과

2026.04.14 4p

R2604718.pdf

행정안전부는 ’26.4.14.(화)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의 등급체계를 전면 재분류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재분류는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일부 서비스의 복구 지연 사례를 계기로,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이 아닌 ‘국민 영향도’ 중심 등으로 개편됨.

- 개편안에 따라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으로 점수를 합산해 A1(국가 핵심)~A4(국민·행정 일반) 4단계로 분류되고, 개편 등급체계게에 따라 등급별로 재난 발생 시, 등급별 재해복구 목표시간이 부여됨.

- 각 공공기관은 새 기준에 따라 소관 시스템의 등급을 재분류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하며, 민간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등급심의위원회가 산정 신뢰성을 검토함.

<참고>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등급제 개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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