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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동네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 집중 투자
행정안전부는 ’26.4.14.(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편은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를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됨.
- 먼저, 투자계획 평가는 하드웨어 위주에서 일자리·육아 등 사회서비스와 정주 여건 개선 중심으로 전환되며, 사회연대경제와 햇빛 소득마을 등 지역 내 선순환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주민 참여 및 현장 의견 반영을 우선함.
- 아울러, 지방정부가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현장 분석과 주민 의견을토대로 직접 문제를 정의하도록 권장하고, 기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은ㄹ 위해 다년도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됨.
- 지방정부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 간소화도 추진되며, 광역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뒷받침하는 ‘광역지원계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도 대폭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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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 간소화도 추진되며, 광역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뒷받침하는 ‘광역지원계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도 대폭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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