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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5차 전체 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4.14.(화) 서울에서 제5차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제5차 협의체 회의에서 정부, 관계부처, 통신사,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모여 ’24.11.28. 발표된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한 무효번호 차단 시스템 도입, 해외 유입 불법 스팸 차단 대책, 대량문자 발신자 신원확인 절차 개선 등의 추진 경과를 발표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수신자 안내 문자, 음성 스팸 대응방안, 법규 제·개정 추진 등을 발표함.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26년 상반기 무효번호 차단 시스템 도입을 통한 스팸 신고 감소 효과를 전망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공지능 기반 불법 스팸 대응체계로의 전환 및 데이터 공유 확대를 통한 민관 협업 강화를 강조함.
- 정부는 불법행위 사업자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과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송 자격 인증제 적극 추진, 관련 법규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붙임>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참여기관
- 제5차 협의체 회의에서 정부, 관계부처, 통신사,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모여 ’24.11.28. 발표된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한 무효번호 차단 시스템 도입, 해외 유입 불법 스팸 차단 대책, 대량문자 발신자 신원확인 절차 개선 등의 추진 경과를 발표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수신자 안내 문자, 음성 스팸 대응방안, 법규 제·개정 추진 등을 발표함.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26년 상반기 무효번호 차단 시스템 도입을 통한 스팸 신고 감소 효과를 전망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공지능 기반 불법 스팸 대응체계로의 전환 및 데이터 공유 확대를 통한 민관 협업 강화를 강조함.
- 정부는 불법행위 사업자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과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송 자격 인증제 적극 추진, 관련 법규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붙임>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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