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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 실시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정책과
2026.04.15 2p
재정경제부는 ’26.4.15.(수)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재정경제부는 26개 기관으로부터 세법개정 건의 1,312건을 접수한 이후, 7개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세법개정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함.

- 참석 기관들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지원 개선, ISA 세제지원 확대, 기업성장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 등을 건의하였으며, 다양한 세제지원 과제의 기대효과와 우려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논의함.

- 재경부는 다양한 건의과제와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전략산업 육성, 생산적금융 전환, 지방우대 등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향후에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소통을 지속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