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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분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고용노동부는 ’26.4.16.(목)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공공부문에서 불공정한 도급 관행, 임금격차, 고용불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관에서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 임금격차와 저임금, 고용불안 문제 등 개선 필요성이 확인됨.
- 이번 개선방안은 도급 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도급계약·근로계약 기간의 일치, 고용승계 절차 명확화 등을 통해 노동조건과 고용안정 강화, 단가 인하 방지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핵심과제로 담음.
-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하도급 사전심사제 도입, 현장 이행력 제고 및 가이드라인과 경영평가 연계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임.
-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을 선도하고, 개선방안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임.
- 공공부문에서 불공정한 도급 관행, 임금격차, 고용불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관에서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 임금격차와 저임금, 고용불안 문제 등 개선 필요성이 확인됨.
- 이번 개선방안은 도급 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도급계약·근로계약 기간의 일치, 고용승계 절차 명확화 등을 통해 노동조건과 고용안정 강화, 단가 인하 방지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핵심과제로 담음.
-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하도급 사전심사제 도입, 현장 이행력 제고 및 가이드라인과 경영평가 연계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임.
-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을 선도하고, 개선방안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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