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국무조정실은 ’26.4.16.(목)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를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신산업 규제 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지정해 특례·실증 과제를 제시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제도임.
- 이번에 선정된 3개 과제는 ①수소 모빌리티 부품으로 구성된 모사장치의 수소충전소 내 충전 허용 ②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와 트레일러 등 피견인 자동차의 연결·운행 허용 ③정부구매카드 대신 예금토큰을 활용한 국고금 집행임.
- 특히 수소 및 모빌리티 분야 과제는 ’26.4.15. 발표한 메가특구 추진방안과 연계되어, 해당 지역에서 맞춤형 규제 완화 및 실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개요
-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신산업 규제 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지정해 특례·실증 과제를 제시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제도임.
- 이번에 선정된 3개 과제는 ①수소 모빌리티 부품으로 구성된 모사장치의 수소충전소 내 충전 허용 ②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와 트레일러 등 피견인 자동차의 연결·운행 허용 ③정부구매카드 대신 예금토큰을 활용한 국고금 집행임.
- 특히 수소 및 모빌리티 분야 과제는 ’26.4.15. 발표한 메가특구 추진방안과 연계되어, 해당 지역에서 맞춤형 규제 완화 및 실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개요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