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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
재정경제부는 ’26.4.16.(목)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국고보조금 시범사업에 이어 두 번째 사례로 추진되어 재정집행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는 계기임.
- 현행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집행이 가능해져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의 실증 기반이 마련됨.
- 해당 시범사업은 집행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 설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도 기대됨.
- 과제 전 과정을 재정경제부가 직접 추진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첫 사례로, 디지털화폐 기반 재정집행 모델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음.
- 재정경제부는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 및 사업자와 협력하여 실증 범위를 구체화하고, ’26년 4분기 중 시범사업 본격 시행을 추진할 계획임.
- 시범사업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우선 운영되고,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다양한 재정 사업으로의 확산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임.
-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국고보조금 시범사업에 이어 두 번째 사례로 추진되어 재정집행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는 계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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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범사업은 집행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 설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도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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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우선 운영되고,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다양한 재정 사업으로의 확산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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