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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은 ’26.4.17.(금)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했다.
- 조세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조세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음.
-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25년 한 해 동안 7,225건의 사건이 접수되었고, 처리대상사건은 이월사건을 포함해 10,403건이었으며 이 중 7,996건이 처리되었음.
- 처리비율은 전년 대비 0.7%p 상승한 76.9%로 목표치(75%)를 상회하였고, 인용률 23.5%를 기록하여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며, 차기 이월건수는 2,407건으로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을 달성함.
- 조세심판원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매진하고 소액·영세납세자 권익 구제 및 하반기 AI기술 도입을 통한 심판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에 힘쓸 계획임.
- 조세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조세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음.
-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25년 한 해 동안 7,225건의 사건이 접수되었고, 처리대상사건은 이월사건을 포함해 10,403건이었으며 이 중 7,996건이 처리되었음.
- 처리비율은 전년 대비 0.7%p 상승한 76.9%로 목표치(75%)를 상회하였고, 인용률 23.5%를 기록하여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며, 차기 이월건수는 2,407건으로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을 달성함.
- 조세심판원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매진하고 소액·영세납세자 권익 구제 및 하반기 AI기술 도입을 통한 심판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에 힘쓸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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