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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와이티엔 현안 공식 논의 착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4.17.(금) 와이티엔(YTN) 관련 현안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와이티엔 현안 보고를 받고 국회,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제기된 변경승인 처분 취소 요구 등에 대한 경과 및 주요 쟁점들을 검토함.
- 서울행정법원의 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판결 등 법적 쟁점에 대해 의견과 해석이 갈리는 상황을 고려하여 외부 법률자문단을 별도 구성하여 집중 검토하기로 함.
- 위원들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관심이 높고 이해 충돌이 있는 사안임을 감안해 정당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숙의를 진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음.
- 위원회는 와이티엔 법률자문단 운영 및 보도전문채널의 변경승인·재승인 조건 이행점검 및 후속 조치 등도 심의 및 의결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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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의 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판결 등 법적 쟁점에 대해 의견과 해석이 갈리는 상황을 고려하여 외부 법률자문단을 별도 구성하여 집중 검토하기로 함.
- 위원들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관심이 높고 이해 충돌이 있는 사안임을 감안해 정당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숙의를 진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음.
- 위원회는 와이티엔 법률자문단 운영 및 보도전문채널의 변경승인·재승인 조건 이행점검 및 후속 조치 등도 심의 및 의결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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