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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부조리 개선, 국민이 직접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6.4.17.(금) 보건복지 정책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제안 창구’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민제안 창구’는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있는 비정상적 관행, 불법·편법행위, 불합리한 제도 등을 국민참여 방식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직접 정상화 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됨.
- 주요 제안 유형은 예외 적용의 남용, 제도 미집행에 따른 불법행위자 이익 발생, 사문화되거나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 마약범죄·공직부패·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회악 척결 관련 사항임.
- 참여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우편, 복지상담센터(129)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며, 익명 제안 역시 허용됨.
- 접수된 과제는 내·외부 전문가 검토와 정상화 TF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진행상황과 주요 성과는 주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 제안에 기반한 비정상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국민제안 창구’는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있는 비정상적 관행, 불법·편법행위, 불합리한 제도 등을 국민참여 방식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직접 정상화 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됨.
- 주요 제안 유형은 예외 적용의 남용, 제도 미집행에 따른 불법행위자 이익 발생, 사문화되거나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 마약범죄·공직부패·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회악 척결 관련 사항임.
- 참여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우편, 복지상담센터(129)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며, 익명 제안 역시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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