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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실태 연구’ 위해 국회-국세청 손잡는다. 행정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국세청-국회입법조사처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은 ’26.4.17.(금)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본 협약은 국회가 주도하는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고도화와 입법·정책 연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의 소득 등 행정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체계 구축에 목적을 둠.
-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임.
-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행정데이터 접근 한계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미흡 문제를 개선하여 실증적 정책분석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제공 범위와 이용 기간 단축, 국세통계센터의 지원 강화를 통해 정책연구 활용도를 높이기로 함.
- 국세청은 앞으로 국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사회 현안의 정밀 진단 및 실증적 입법·정책연구에 국세데이터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참고> 국세청-국회입법조사처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
- 본 협약은 국회가 주도하는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고도화와 입법·정책 연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의 소득 등 행정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체계 구축에 목적을 둠.
-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임.
-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행정데이터 접근 한계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미흡 문제를 개선하여 실증적 정책분석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제공 범위와 이용 기간 단축, 국세통계센터의 지원 강화를 통해 정책연구 활용도를 높이기로 함.
- 국세청은 앞으로 국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사회 현안의 정밀 진단 및 실증적 입법·정책연구에 국세데이터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참고> 국세청-국회입법조사처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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