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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국민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바꾸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6.4.17.(금)부터 해양수산 분야 정책 개선을 위한 국민제안센터를 개설하여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정책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해수부 누리집 내 국민제안센터를 신설하여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제안센터는 기존 국민·공무원 제안과 달리 별도의 창구로 마련되어 국민이 익명으로 해양수산 행정 전반의 운영방식, 절차, 불법·편법 행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의 일반화, 제도 미집행으로 인한 불법 행위자의 이익, 사문화된 제도와 합리성 결여, 국민 정서와 법에 괴리되는 관행 등 다양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정책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해수부 누리집 내 국민제안센터를 신설하여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제안센터는 기존 국민·공무원 제안과 달리 별도의 창구로 마련되어 국민이 익명으로 해양수산 행정 전반의 운영방식, 절차, 불법·편법 행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의 일반화, 제도 미집행으로 인한 불법 행위자의 이익, 사문화된 제도와 합리성 결여, 국민 정서와 법에 괴리되는 관행 등 다양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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