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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관리 위주에서 건강보장 중심으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모색
보건복지부는 ’26.4.17.(금) 2026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방향, 재가의료급여-통합돌봄 연계 방안, 1차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논의했다.
- 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7~’29)은 의료급여 제도를 단편적 지원에서 예방, 관리, 치료, 재활과 돌봄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며, 건강 취약계층의 삶 실질 개선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임.
-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작업반을 구성·운영 중이며,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연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임.
- 재가의료급여-통합돌봄 연계 강화는 사회적 입원 예방과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대상을 확대하고, 전국 13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계 모델을 마련하여 올해 말 시범 적용 후 전국 확산을 추진할 예정임.
- ’26년 1차 추경예산은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와 경기 악화 우려에 대응해 진료비 지원 예산을 2,828억 원 증액하여 총 10조 2,11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집행과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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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작업반을 구성·운영 중이며,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연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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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1차 추경예산은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와 경기 악화 우려에 대응해 진료비 지원 예산을 2,828억 원 증액하여 총 10조 2,11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집행과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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