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동향자료
2025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적 및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계획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
2026.04.21 5p
금융감독원은 ’26.4.21.(화) 2025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 실적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계획을 발표했다.

-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25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3.6억원을 환급하였으며, 지난 ’09년 제도 도입 이후 전체 피해자 2만4천여명에게 총 112억원을 환급함.

- 장기(10년 이상) 미환급 할증보험료에 대해서는 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6.5월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임.

-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사실 및 환급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연락처 변경 등으로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피해 사실 확인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함.

- 보험금 환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유의해야 하며, ‘보험금 환급 지원 기관’ 사칭 전화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후에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붙임>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 조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