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지자체 복지사업 전문가가 설계 돕는다...보건복지부 “권역별 사전컨설팅”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는 ’26.4.20.(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사전컨설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 4월 한 달간 서울, 충남, 울산, 경기, 전남 등 전국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전문가가 복지사업 설계에 대한 현장 자문을 제공함.
- 이는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방안’의 실행수단으로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단순 타당성 검토가 아니라 컨설팅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임.
- 복지 관련 청년 주거·자산형성, 장애인 의료비·돌봄, 난임 지원, 노후소득 보장, 출생·정주 지원 등 다양한 주제의 사업이 컨설팅 대상에 포함됨.
-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은 정식 협의 요청 시 우선 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처리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는 등 행정적 혜택을 받음.
-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장 컨설팅과 함께 신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사전 협의제도 온라인 교육’을 27일부터 병행 실시함.
<붙임>
1. 사전컨설팅 지원을 위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계획
2. 권역별 방문 컨설팅 개요 및 일정
- 4월 한 달간 서울, 충남, 울산, 경기, 전남 등 전국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전문가가 복지사업 설계에 대한 현장 자문을 제공함.
- 이는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방안’의 실행수단으로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단순 타당성 검토가 아니라 컨설팅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임.
- 복지 관련 청년 주거·자산형성, 장애인 의료비·돌봄, 난임 지원, 노후소득 보장, 출생·정주 지원 등 다양한 주제의 사업이 컨설팅 대상에 포함됨.
-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은 정식 협의 요청 시 우선 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처리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는 등 행정적 혜택을 받음.
-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장 컨설팅과 함께 신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사전 협의제도 온라인 교육’을 27일부터 병행 실시함.
<붙임>
1. 사전컨설팅 지원을 위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계획
2. 권역별 방문 컨설팅 개요 및 일정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