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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논의: 소득(기준중위소득 등) vs 지출(최저생계비 등)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6.4.17일(금)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소득(기준중위소득)과 지출(최저생계비)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선과 최저생계비 기반 제도 개편에 대한 전문가 발제가 이루어졌음.
-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반영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되고 있으며,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 복지부는 3년마다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해 기준중위소득의 현실성 평가와 함께 산정방식 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포럼을 통해 도출된 과제는 제4차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붙임>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개요
- 이번 포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소득(기준중위소득)과 지출(최저생계비)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선과 최저생계비 기반 제도 개편에 대한 전문가 발제가 이루어졌음.
-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반영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되고 있으며,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 복지부는 3년마다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해 기준중위소득의 현실성 평가와 함께 산정방식 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포럼을 통해 도출된 과제는 제4차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붙임>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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