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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취약 사업장 4,500개소, 중앙-지방 합동 현장점검 착수
고용노동부는 ’26.4.20.(월)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소규모 취약 사업장 1,500개소의 예방감독 및 3,000개소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취약 분야 및 업종을 발굴하고 효율적 감독 계획을 수립함.
- 상·하반기별로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1,500개소에 대한 현장 밀착형 감독을 시행하고, 예비 지방감독관의 합동참여로 지방정부 현장 경험 축적을 지원할 예정임.
- 지방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3,000개소에 집단 노무컨설팅을 실시하고, 특히 노무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총 3회의 노무사 방문 컨설팅을 제공함.
- 고용노동부는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취약 사업장 노동질서 확립 및 촘촘한 노동안전망 구축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 개요
<별첨> 지역 중심 소규모 사업장 예방점검을 위한 「’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 계획
-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취약 분야 및 업종을 발굴하고 효율적 감독 계획을 수립함.
- 상·하반기별로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1,500개소에 대한 현장 밀착형 감독을 시행하고, 예비 지방감독관의 합동참여로 지방정부 현장 경험 축적을 지원할 예정임.
- 지방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3,000개소에 집단 노무컨설팅을 실시하고, 특히 노무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총 3회의 노무사 방문 컨설팅을 제공함.
- 고용노동부는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취약 사업장 노동질서 확립 및 촘촘한 노동안전망 구축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 개요
<별첨> 지역 중심 소규모 사업장 예방점검을 위한 「’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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