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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은 ’26.4.20.(월)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를 5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5년 추진실적 및 ‘26년 시행계획),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과 및 향후 운영 계획,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심의 권고 이행 점검 결과,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24-‘27) 이행 점검, ‘24년 국가 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등 7개 안건을 논의했음.
- ‘26년 성평등정책은 23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해 129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피해 지원 등 국민 체감 성평등 정책을 강화함.
- 정부는 위원회의 범부처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을 확대하고, 성평등정책담당관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도입, 부처별 책무성 강화, 현장 중심 과제 발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개선, 법·제도 개정 등 추진체계를 강화함.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수사·국제공조 확대, 플랫폼 책임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불법촬영물 사전 차단·후 심의, 접속 차단기술 개발 등도 병행함.
- 국가성평등지수는 ’24년 67.1점으로 전년 대비 2.1점 상승하였으며, 교육·건강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높은 반면, 의사결정·돌봄영역은 상대적으로 낮고, 전반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증가와 조직 내 여성 대표성 확대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붙임>
1.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개요
2.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개요
3.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과제 목록 및 추진 일정
4. 2024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 이번 회의에서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5년 추진실적 및 ‘26년 시행계획),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과 및 향후 운영 계획,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심의 권고 이행 점검 결과,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24-‘27) 이행 점검, ‘24년 국가 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등 7개 안건을 논의했음.
- ‘26년 성평등정책은 23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해 129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피해 지원 등 국민 체감 성평등 정책을 강화함.
- 정부는 위원회의 범부처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을 확대하고, 성평등정책담당관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도입, 부처별 책무성 강화, 현장 중심 과제 발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개선, 법·제도 개정 등 추진체계를 강화함.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수사·국제공조 확대, 플랫폼 책임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불법촬영물 사전 차단·후 심의, 접속 차단기술 개발 등도 병행함.
- 국가성평등지수는 ’24년 67.1점으로 전년 대비 2.1점 상승하였으며, 교육·건강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높은 반면, 의사결정·돌봄영역은 상대적으로 낮고, 전반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증가와 조직 내 여성 대표성 확대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붙임>
1.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개요
2.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개요
3.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과제 목록 및 추진 일정
4. 2024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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