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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4.19(일) 디자인권 모방상품 유통 피해 해소를 위해 ‘2026년 디자인 침해 모니터링’ 참여 희망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 본 사업은 디자인 침해 대응 인력이 부족한 기업과 디자이너가 실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침해 제품 실태조사와 전문가 검토 보고서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임.
- 참여 대상은 국내 등록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보유자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보호 주체임.
- 권리자는 온라인과 누리 소통 매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및 전문가의 동일·유사성 검토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음.
- 참여 희망자는 4.20(월)~6.12(금) 신청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세부 공고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함.
<붙임> 「2026년 디자인 침해 모니터링」 참여자 모집 개요
- 본 사업은 디자인 침해 대응 인력이 부족한 기업과 디자이너가 실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침해 제품 실태조사와 전문가 검토 보고서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임.
- 참여 대상은 국내 등록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보유자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보호 주체임.
- 권리자는 온라인과 누리 소통 매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및 전문가의 동일·유사성 검토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음.
- 참여 희망자는 4.20(월)~6.12(금) 신청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세부 공고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함.
<붙임> 「2026년 디자인 침해 모니터링」 참여자 모집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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