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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외국인 증권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제3차 자문위원회 개최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심의관 국제금융과
2026.04.22 3p
재정경제부는 ’26.4.22.(수) 외국인 증권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제3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결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한국 정부가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함.

-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내 주식·결제 분야 주요 과제의 이행 경과를 공유하면서, 해외 펀드가 글로벌 수탁은행을 통해 계좌를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였고, 예탁결제원의 LEI(법인식별번호) 발급확인서만으로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개선하여 4.1. 이후 163건의 실적이 있었음을 발표함.

- 자문위원들은 정부의 외국인 투자절차 개선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서 느끼는 추가 불편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고, 한국 주식시장 성과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운용 및 결제 유동성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에 당부함.

- 재정경제부는 자문위원들이 제기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투자자 애로사항의 후속 보완조치 마련 및 설명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