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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밖 현금부자,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자금형성과정 철저히 검증
국세청은 ’26.5.19.(화) 대출규제 밖 현금부자,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을 대상으로 자금형성과정을 철저히 검증한다고 밝혔다.
-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양극화 및 매물 감소가 심화되고, 대출규제를 우회한 현금 거래·부모찬스 등 편법적 자금조달이 증가하여 부동산 탈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국세청은 강남권, 마·용·성 지역뿐 아니라 최근 가격상승이 두드러지는 서울 비강남권·경기 일부 지역 등 다양한 주요지역의 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득·재산·부채·편법증여 의심 등 탈세혐의가 높은 127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자금출처와 관련 사업체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할 계획임.
- 주요 조사대상은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사인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가격상승 지역 취득자,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며, 이들의 취득규모 총액은 약 3,600억 원, 추정 탈루금액은 1,700억 원에 달함.
- 조사과정에서 조세포탈 등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임.
- 향후 국세청은 시장상황과 거래유형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거래동향과 탈세정보 수집을 더욱 강화하고, 변칙증여, 우회거래 등 편법적인 세금회피행위에 대해 범정부 공조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임.
<붙임> 세무조사 선정사례
-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양극화 및 매물 감소가 심화되고, 대출규제를 우회한 현금 거래·부모찬스 등 편법적 자금조달이 증가하여 부동산 탈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국세청은 강남권, 마·용·성 지역뿐 아니라 최근 가격상승이 두드러지는 서울 비강남권·경기 일부 지역 등 다양한 주요지역의 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득·재산·부채·편법증여 의심 등 탈세혐의가 높은 127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자금출처와 관련 사업체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할 계획임.
- 주요 조사대상은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사인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가격상승 지역 취득자,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며, 이들의 취득규모 총액은 약 3,600억 원, 추정 탈루금액은 1,700억 원에 달함.
- 조사과정에서 조세포탈 등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임.
- 향후 국세청은 시장상황과 거래유형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거래동향과 탈세정보 수집을 더욱 강화하고, 변칙증여, 우회거래 등 편법적인 세금회피행위에 대해 범정부 공조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임.
<붙임> 세무조사 선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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