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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확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 향해 한걸음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2026.05.21 42p
교육부는 ’26.5.21.(목) 국민주권 정부 1년 동안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AI 시대 대응, 지역과 교육 동반 성장, 국가 책임의 기본교육 강화를 3대 방향으로 설정하고, AI 중점학교 확대 및 교사 양성, 패스트트랙 도입 등으로 AI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교육 경계 허물기, 현장성 강화 등을 통해 실무형 AI 교육을 본격화했음.

- 자율형 공립고, 협약형 특성화고 등 우수학교 확대와 앵커체계를 통한 산학협력, 비수도권 대학의 공공기관 채용 연계 강화 등으로 지역 대학 및 지역인재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지역 대학 입학 경쟁률이 상승하고, 지역 의사전형 및 공공기관 채용 등 다양한 연계 정책을 추진 중임.

-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체계 구축,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기초학력 전문교원 배치 등 교육격차 해소와 돌봄·교육 지원이 강화됐으며, 특수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도 확대되고 있음.

-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대응 강화, 교권침해 대응 및 마음돌봄휴가 확대, 교육 분야 비정상적 행위 관리 강화, 학생 마음건강 지원, 영유아 사교육 대응 등 학교 공동체 보호와 교육 정상화를 적극 추진 중임.

-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및 헌법교육 확대, 시범 햇빛이음학교 운영,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도입 등 민주적 가치와 시민 역량, 역사교육·기후환경교육이 강화되었고, 국립대 해외 진출, 개발도상국 대학 지원, 이주배경학생·국내외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 확대 등 K-교육의 글로벌 확산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함.

<붙임>
1. 주요 과제별 소관 부서 및 담당자
2. 주요 정책별 우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