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수도권 매입임대 2년간 9만호 공급, 부동산질서 교란행위 철저히 단속
재정경제부는 ’26.5.22.(금) 수도권 매입임대 2년간 9만호 공급 및 부동산질서 교란행위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유형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입임대 물량을 ’26년부터 ’27년까지 수도권에 9만호, 이 중 규제지역에 6만 6천호 공급 계획을 추진 중임.
- 공기를 단축하는 모듈러 공법 적용과 사업자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등으로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세무조사와 법인 보유 9억원 초과 주택의 사적사용 여부 등도 점검 중임.
-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5.19. 기준 2,200여명을 단속 및 861명 송치하는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
- 재경부는 국민 주거안정 최우선을 원칙으로 정책 효과가 신속하고 확실히 나타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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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를 단축하는 모듈러 공법 적용과 사업자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등으로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세무조사와 법인 보유 9억원 초과 주택의 사적사용 여부 등도 점검 중임.
-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5.19. 기준 2,200여명을 단속 및 861명 송치하는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
- 재경부는 국민 주거안정 최우선을 원칙으로 정책 효과가 신속하고 확실히 나타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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