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비아파트 공급 위축, 공공이 길을 엽니다. 2년간 수도권 규제지역 매입임대 6.6만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26.5.22.(금) 수도권 규제지역에 2년간 매입임대주택 6.6만호를 집중 공급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장기 평균 대비 20~30% 수준으로 감소한 가운데,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간에 매입임대를 확대하여 비아파트 공급 부족을 메우기로 함.
- ’26~’27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9만호 중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6.6만호를 공급하고, 신축 매입 약정체결과 기축 매입을 통해 향후 공급을 대폭 확대하며, 부분매입 허용 및 최소 매입 기준 완화 등으로 다양한 입지의 주택을 신속히 확보함.
- 사업자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해 LH·HUG 자금지원 확대, 공정률별 공사비 단계 지급,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한 자금관리 투명성 강화 등 실효성 높은 방안을 추진하며 설계평준화와 표준평면도 지원, 모듈러 공법 도입, ‘先 착공-後 공사비 검증’ 등 사업 여건 개선을 통해 조기착공을 유도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함.
-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확대 및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발굴하고, 공공택지 조성과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 정부는 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장기 평균 대비 20~30% 수준으로 감소한 가운데,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간에 매입임대를 확대하여 비아파트 공급 부족을 메우기로 함.
- ’26~’27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9만호 중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6.6만호를 공급하고, 신축 매입 약정체결과 기축 매입을 통해 향후 공급을 대폭 확대하며, 부분매입 허용 및 최소 매입 기준 완화 등으로 다양한 입지의 주택을 신속히 확보함.
- 사업자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해 LH·HUG 자금지원 확대, 공정률별 공사비 단계 지급,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한 자금관리 투명성 강화 등 실효성 높은 방안을 추진하며 설계평준화와 표준평면도 지원, 모듈러 공법 도입, ‘先 착공-後 공사비 검증’ 등 사업 여건 개선을 통해 조기착공을 유도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함.
-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확대 및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발굴하고, 공공택지 조성과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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