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도시형생활주택 등 非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수도권 아파트 10만호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6.5.26.(화) 도시형생활주택 등 非아파트 공급 확대 및 수도권 아파트 10만호 조기 착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수도권에서 향후 2년간 4.1만호, 2030년까지 11만호의 非아파트를 공급하고,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하여 규제지역 내 아파트 10만호의 조속한 착공을 지원함.
-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층수 제한 완화, 주차장·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완화 등 건축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등 1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도 강화함.
- 非아파트 건설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주택기금 사업자대출 등 건설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수도권 非아파트 사업장 대상 특례 PF보증 및 분양보증을 신설함.
- 수도권 규제지역 내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된 사업장(10만호)의 원인별 해소를 위해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출범, 맞춤형 솔루션 제공 등 밀착 지원 체계를 마련함.
- 국토교통부는 금번 제도 개선사항의 신속한 현장 적용 및 관련 법령 개정의 조속한 추진, 공공택지 및 도심복합사업 공급 부지의 후속조치 등 주택공급 확대정책의 이행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
<참고>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예상도
- 수도권에서 향후 2년간 4.1만호, 2030년까지 11만호의 非아파트를 공급하고,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하여 규제지역 내 아파트 10만호의 조속한 착공을 지원함.
-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층수 제한 완화, 주차장·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완화 등 건축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등 1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도 강화함.
- 非아파트 건설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주택기금 사업자대출 등 건설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수도권 非아파트 사업장 대상 특례 PF보증 및 분양보증을 신설함.
- 수도권 규제지역 내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된 사업장(10만호)의 원인별 해소를 위해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출범, 맞춤형 솔루션 제공 등 밀착 지원 체계를 마련함.
- 국토교통부는 금번 제도 개선사항의 신속한 현장 적용 및 관련 법령 개정의 조속한 추진, 공공택지 및 도심복합사업 공급 부지의 후속조치 등 주택공급 확대정책의 이행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
<참고>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예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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