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으로 간편히 발급하세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 선정
보건복지부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발표했다고 ’26.6.8.(월) 밝혔다.
-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에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폰이 없는 미성년 장애인에 대한 발급 불편을 해소함(6.12. 시행 예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7.1.부터 강원, 경북, 경남 지역에 비대면 생체인증 결제방식을 우선 도입함으로써 직접 대면 없이도 서비스 결제가 가능해짐.
- 보호대상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불필요한 시설명 기재를 올해 1월부터 개선하여 낙인효과를 완화하고, 6월에는 보호 현장에 본격 안내함.
-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 6.29.부터 7.8.까지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붙임> 2026년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 목록
<별첨>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인포그래픽
-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에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폰이 없는 미성년 장애인에 대한 발급 불편을 해소함(6.12. 시행 예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7.1.부터 강원, 경북, 경남 지역에 비대면 생체인증 결제방식을 우선 도입함으로써 직접 대면 없이도 서비스 결제가 가능해짐.
- 보호대상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불필요한 시설명 기재를 올해 1월부터 개선하여 낙인효과를 완화하고, 6월에는 보호 현장에 본격 안내함.
-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 6.29.부터 7.8.까지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붙임> 2026년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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