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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혁신, 담대한 투자, 행복한 대한민국” 기획처,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26.6.8.(월) 국민과 전문가·시민단체·언론·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재정당국이 최초로 주관한 지출구조조정 공론의 장으로, 국민 소통을 예산편성 전 과정에서 지출구조조정까지 확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함.
- 토론회에서는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절감 및 사업 수 10% 폐지 등 전방위적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하며, 각계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예산 효율화·정책사업 개편 등 다양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안함.
- 현장에서는 각 부문별로 자유토론이 이뤄졌으며, 교육교부금 제도개편·구직급여 개편·기초연금 지원범위 개선·농식품 예산 구조조정·중소기업 지원사업 일원화·지방정부 예산 효율화 등 실질적 이슈와 방안이 논의됨.
-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이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이번 행사는 재정당국이 최초로 주관한 지출구조조정 공론의 장으로, 국민 소통을 예산편성 전 과정에서 지출구조조정까지 확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함.
- 토론회에서는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절감 및 사업 수 10% 폐지 등 전방위적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하며, 각계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예산 효율화·정책사업 개편 등 다양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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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이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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