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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9천호 넘어 …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26.6.9.(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1,609건을 심의하고, 총 61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 ’23.6.1.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등 결정은 39,121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결정은 1,182건,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은 66,417건이 이루어졌음.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033호(’26.5.26. 기준)로, 올해 월평균 매입건수는 807호에 이르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 운영 등으로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음.
- 피해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에서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음.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5.31. 기준 누계)
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4.30 기준 누계)
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 ’23.6.1.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등 결정은 39,121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결정은 1,182건,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은 66,417건이 이루어졌음.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033호(’26.5.26. 기준)로, 올해 월평균 매입건수는 807호에 이르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 운영 등으로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음.
- 피해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에서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음.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5.31. 기준 누계)
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4.30 기준 누계)
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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