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6.6.9.(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범정부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수사, 차단, 피해자 지원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업체계로 4개 기관장이 직접 참여해 신속 차단체계 구축, 해외 불법 유해사이트 대응, 피해자 보호 강화, 제도 개선 등 현안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음.
- 각 기관은 실무협의회 경험을 바탕으로 협의체를 월 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기관장급 협의체를 신설해 대응을 강화하였으며,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피해자 지원-수사-차단 등 통합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 관계 기관은 디지털 성착취물의 제작·유통·구입·소지·시청 등 전 단계를 엄정하게 수사해 피해 확산을 막고, 빠르게 고도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음.
- 4개 기관은 향후 협의체를 통해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해 피해자 보호 및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붙임>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