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다
교육부는 ’26.6.9.(화)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 이번 대책은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응하고자 15개 부처가 협력하여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5대 전략과 15개 과제로 수립하였으며, 2024년 기준 10만 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까지 단계적으로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음.
- 예방 영역에서는 사회정서·체육·예술교육과 부모 및 교원 역량 강화를 통해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진로지원·학교폭력예방, 디지털 과의존 및 자해·자살 유발 정보 관리 등 자살 유발요인 완화에 중점을 둠.
- 감지 단계에서는 정기·수시 검사 체계 개선, 생명지킴이 교원·청소년 양성,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확대, AI 활용 위기징후 발굴 등으로 고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 체계 고도화에 나섬.
- 개입 단계에서는 전문상담인력 확충, 학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 고도화, 긴급지원 제도 시행, 일시보호 시설 신설 등 고위기 및 위기 청소년의 상담·치료 지원을 강화함.
- 회복 단계에서는 자해·자살 시도 학생의 학교 복귀 지원, 유족지원 서비스 확대, 학교 구성원 대상 회복 프로그램 추진 등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 안전망 협의회 중심의 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함.
- 기반 구축 단계에서는 재정·인력 확충, 관련 법률 제정 추진, 심리부검 사업 확대, 자살 장소 관리, AI 상담 과의존 가이드라인 제공, 민관 협력 캠페인 등 정책적·환경적 인프라를 강화함.
<별첨>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 이번 대책은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응하고자 15개 부처가 협력하여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5대 전략과 15개 과제로 수립하였으며, 2024년 기준 10만 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까지 단계적으로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음.
- 예방 영역에서는 사회정서·체육·예술교육과 부모 및 교원 역량 강화를 통해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진로지원·학교폭력예방, 디지털 과의존 및 자해·자살 유발 정보 관리 등 자살 유발요인 완화에 중점을 둠.
- 감지 단계에서는 정기·수시 검사 체계 개선, 생명지킴이 교원·청소년 양성,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확대, AI 활용 위기징후 발굴 등으로 고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 체계 고도화에 나섬.
- 개입 단계에서는 전문상담인력 확충, 학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 고도화, 긴급지원 제도 시행, 일시보호 시설 신설 등 고위기 및 위기 청소년의 상담·치료 지원을 강화함.
- 회복 단계에서는 자해·자살 시도 학생의 학교 복귀 지원, 유족지원 서비스 확대, 학교 구성원 대상 회복 프로그램 추진 등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 안전망 협의회 중심의 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함.
- 기반 구축 단계에서는 재정·인력 확충, 관련 법률 제정 추진, 심리부검 사업 확대, 자살 장소 관리, AI 상담 과의존 가이드라인 제공, 민관 협력 캠페인 등 정책적·환경적 인프라를 강화함.
<별첨>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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