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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26.6.9.(화)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및 가맹본부 협의의무 도입 이후 업계에서 단체협상권 강화를 지속 요청해왔으며, 이에 따라 ’25.12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요청 불응 시 제재근거 신설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맹점주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번 간담회는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앞서 가맹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음.
- 참석자들은 가맹점단체 복수 설립 시 대표성 저해·등록 요건 과도 시 실질적 협의 보장 곤란 등 우려와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는 실질적 협의 기회를 갖고 가맹본부에는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제도 설계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힘.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임.
<붙임>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말씀
-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및 가맹본부 협의의무 도입 이후 업계에서 단체협상권 강화를 지속 요청해왔으며, 이에 따라 ’25.12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요청 불응 시 제재근거 신설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맹점주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번 간담회는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앞서 가맹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음.
- 참석자들은 가맹점단체 복수 설립 시 대표성 저해·등록 요건 과도 시 실질적 협의 보장 곤란 등 우려와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는 실질적 협의 기회를 갖고 가맹본부에는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제도 설계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힘.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임.
<붙임>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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