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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투자협력 확대 MOU 및 한중무역구제협력 MOU 체결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과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 부장은 11월 16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 임석하에 "한중 무역투자협력 확대 양해각서" 및 "한중 무역구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중 무역투자협력 확대 MOU"는 한중 수교 20주년인 2012년 한중 무역 2,000억불 달성, 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 무역마찰 사전예방체제 구축 및 한중 양방향 투자협력 확대를 위해 한중 양국이 공동 노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핵심인 무역투자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양국이 서로 지향해야 할 전략적 목표와 협력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산자부와 중국 상무부는 이희범 장관과 보시라이 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8일 "제4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양해각서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중 무역구제협력 MOU"는 업계간 무역대화 채널구축 지원, 수입급증품목 조기경보체제 구축, 반덤핑조사 사전협의 강화 등을 위해 양국이 공동협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한중간의 무역확대로 인한 무역마찰를 사후분쟁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한 사전예방을 통해 풀어 나가기 위해 체결하였다.
산자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측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보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한 일부업계의 우려를 감안하여 산자부는 중국 상무부와 "한중 무역구제협력 MOU"를 체결하여 수입급증 품목 조기경보체제를 도입하는 등 한중간의 무역구제 협력체제를 가동하고, 양국간 무역마찰을 사전예방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중 무역투자협력 확대 MOU"는 한중 수교 20주년인 2012년 한중 무역 2,000억불 달성, 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 무역마찰 사전예방체제 구축 및 한중 양방향 투자협력 확대를 위해 한중 양국이 공동 노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핵심인 무역투자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양국이 서로 지향해야 할 전략적 목표와 협력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산자부와 중국 상무부는 이희범 장관과 보시라이 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8일 "제4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양해각서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중 무역구제협력 MOU"는 업계간 무역대화 채널구축 지원, 수입급증품목 조기경보체제 구축, 반덤핑조사 사전협의 강화 등을 위해 양국이 공동협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한중간의 무역확대로 인한 무역마찰를 사후분쟁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한 사전예방을 통해 풀어 나가기 위해 체결하였다.
산자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측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보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한 일부업계의 우려를 감안하여 산자부는 중국 상무부와 "한중 무역구제협력 MOU"를 체결하여 수입급증 품목 조기경보체제를 도입하는 등 한중간의 무역구제 협력체제를 가동하고, 양국간 무역마찰을 사전예방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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