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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의료급여 혁신 대국민보고서' 발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9일 "의료급여 제도 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유시민 장관이 추석 연휴를 이용해 자택에 머무르며 직접 작성한 15쪽짜리 보고서는 현행 의료급여 제도의 상황과 문제점과 혁신 방안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로 쉽게 작성됐다.
유 장관은 "현행 의료급여 제도의 상황을 볼 때, 저는 참여정부의 각료로서, 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낀다"면서 "이 보고서는 복지부 장관이 국민들 앞에 제출하는 공개적인 반성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복지부 홈페이지내 장관블로그(http://www.mohw.go.kr/blog_index.jsp)에 전문이 게재됐다.
유 장관은 "의료급여제도는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임을 입증하는 정말 훌륭한 제도이지만, 제도의 구조적 결함,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장관은 복지부가 범한 네 가지 잘못으로 목표설정의 오류, 정보시스템 결여, 도덕적 해이 제어장치 부재, 엄정하지 못한 공급자 관리를 꼽았다.
유 장관은 "이 보고서의 취지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관련 공무원들을 비판하려는 데 있지 않다"면서 "지금까지의 정책 오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절감했더라면 어려움에 처한 다른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쓸 수도 있었을 국민 세금을 의미 없이 지출한 데 대하여 주무장관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고, "국민들이 내신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제 자신과 복지부를 다그치겠다"고 다짐했다.
유 장관은 "현행 의료급여 제도의 상황을 볼 때, 저는 참여정부의 각료로서, 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낀다"면서 "이 보고서는 복지부 장관이 국민들 앞에 제출하는 공개적인 반성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복지부 홈페이지내 장관블로그(http://www.mohw.go.kr/blog_index.jsp)에 전문이 게재됐다.
유 장관은 "의료급여제도는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임을 입증하는 정말 훌륭한 제도이지만, 제도의 구조적 결함,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장관은 복지부가 범한 네 가지 잘못으로 목표설정의 오류, 정보시스템 결여, 도덕적 해이 제어장치 부재, 엄정하지 못한 공급자 관리를 꼽았다.
유 장관은 "이 보고서의 취지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관련 공무원들을 비판하려는 데 있지 않다"면서 "지금까지의 정책 오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절감했더라면 어려움에 처한 다른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쓸 수도 있었을 국민 세금을 의미 없이 지출한 데 대하여 주무장관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고, "국민들이 내신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제 자신과 복지부를 다그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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